중국발 암호화폐 규제 홍콩으로 확산되나…재무국 "개인투자자 거래 금지" 제안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 당국의 허가를 취득하고 전문 투자자에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발 규제 단속의 여파가 암호화폐 산업에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홍콩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5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는 홍콩 당국의 건의안을 인용, 홍콩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홍콩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 투자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재경사무국(香港財務局, FSTB)은 '증권선물조례'에 의거해 증감회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지하고 홍콩에서 운영되는 거래소가 관련 허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800만 홍콩달러(약 11억 6000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진 전문 거래자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홍콩 전체 인구 중 7%가량이 전문 투자자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허가 기업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500만 위안(8억 7600만원)의 벌금과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범죄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하루 10만 위안(1750만원)의 벌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무국은 "홍콩에서 영업하기 원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허가제 도입 초기 단계에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전문 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콩 재무국은 2020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규칙 변경에 관한 사안을 검토해왔다. 2021년 2월에도 비슷한 안건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은 시 입법 회의 2021-22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법률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암호화폐와 기타 핀테크 업계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 금지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홍콩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면 지역 이탈이 발생하고 투자자들도 규제받지 않는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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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규제 움직임 확산되나

홍콩은 핀테크 규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선택적으로 당국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수십 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다.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제미니 등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홍콩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홍콩의 규제 강화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정책 강화가 주변 관할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 등 3개 기관은 5월 18일 중국 인민은행 공식 채널을 통해 "금융기관 및 결제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5월 21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51차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처단해 개인 리스크가 사회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와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는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세로 인해 투자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당국의 규제 강화는 더욱 정당성을 얻고 있다. 2021년 4월 6만 3천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BTC)은 불과 한 달여 만에 3만 1천 달러 대까지 급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21년 5월 24일 1시 24분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5.45% 하락한 3만 5228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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