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검사과' 17일 부터 가동…폐업 거래소 우선 감독 전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검사과'를 이번 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공표되는 9월 17일부터 '가상자산검사과'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26일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갱신·말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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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검사과는 우선 폐업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 정보 분석원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다수의 암호화폐거래소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뉴스웨이는 금융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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