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국감서 "업비트, 시장 독점 심화" 지적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대해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독점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업비트의 엄청난 이익규모 자체가 높은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의 독점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독점적 지위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됐다가 국내 상장 후 급등락한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을 언급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 국내 상장한 밀크는 시초가는 1620원엥서 최고가는 2620원까지 뛰었다가 7시간 뒤에 종가 1250원을 기록했다. 톤과 디카르고는 각각 2020년 7월 14일과 8월 25일에 상장한 후 약 30% 급등했다가 7∼8시간 뒤 시초가 수준으로 급락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상장은 특정 세력이 이익을 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는 "주식이었으면 금융 당국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사각지대에 있는데,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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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17일 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발표한 즉시, 고객확인의무(KYC)를 실시하도록 해야 했는데, 이를 10월 6일까지로 유예했다"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업권법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 참여하곘다"고 답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역할을 하곘다"며 "국회에서 업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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