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디카르고 유통량 10% 폭증 미공시,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

"앞에서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공시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코인 유통량이 10% 증가했지만 해당 거래소가 공지하지 않은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 수사 촉구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 신설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카르고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 위변조 위험을 제거한 물류 네트워크 프로젝트다. 디카르고 코인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이 투자해 카카오페이 관련 코인으로 입소문을 탔다.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가격은 일주일 새 100% 이상 상승한 320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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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주일만인 2021년 11월 9일 오전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는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업비트와 디카르고는 서로 책임만 떠넘겼다.

당시 디카르고는 이미 업비트에 유통량 계획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대규모 물량 이동을 파악했지만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통상적 거래수준'으로 판단해 공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공시에는 전혀 책임 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코인의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계속 지적됐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며 사태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해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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