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소송 종결…XRP 커뮤니티, 역사 바꾼 법적 승리의 주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랜 소송으로부터 리플랩스(Ripple Labs)가 마침내 법적 승리를 거두며, 그 배경에는 XRP 투자자들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XRP가 전면적인 증권이 아님을 인정했으며, 양측은 지난 8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2023년,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만 일부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크립토 산업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해 온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사건 이후, 크립토 업계 변호사이자 유명 옹호자인 존 디턴(John Deaton)은 “이제 와서도 ‘XRP 아미(XRP Army)’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턴은 소송 과정 내내 리플을 지지해 온 XRP 커뮤니티를 ‘집단적 법률 참여의 상징’이라 평가하며, 정상적인 투자자 보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분쟁을 넘어, 투자자 참여가 규제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리플 및 XRP를 중심으로 한 크립토 생태계는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