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암호화폐 연금 제한 철회… 트럼프 '친크립토' 정책 탄력

미국 노동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암호화폐의 401(k) 연금 상품 포함 제한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2022년에 발표된 해당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침은 암호화폐를 401(k) 등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할 경우 수탁자들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으며, 암호화폐의 변동성, 투기적 성격,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등을 주요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이번 폐기의 배경에는 투자 판단의 중립성과 원칙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로리 차베스 드리머(Lori Chavez-DeRemer) 미국 노동부 장관은 “지나치게 개입적인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투자 결정은 워싱턴 관료가 아닌 수탁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철회는 노동부가 전례 없이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에서 벗어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역시 2022년 지침이 사전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됐다며 비판한 바 있다.

노동부 정책 변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암호화폐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의지를 보였다. 그의 행정부는 집권 이후 유니스왑(Uniswa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웹3 기업들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집행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실물자산 토큰화와 특정 토큰의 규제 지위에 대한 정책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놓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해충돌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가 트럼프와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연금 투자 수단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과제 역시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