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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vs SEC 소송에 '결정적 증거' 재등장…판세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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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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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의 $XRP 소송에서 저스틴 W. 키너가 '결정적 증거'를 다시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는 이 증거가 소송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리플($XRP) vs SEC 소송에 '결정적 증거' 재등장…판세 뒤집나 / TokenPost Ai

리플($XRP) vs SEC 소송에 '결정적 증거' 재등장…판세 뒤집나 / TokenPost Ai

XRP 소송에서 새롭게 등장한 '결정적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스틴 W. 키너가 긴급 신청을 통해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키너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의 결과를 리플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 모건과 마크 파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빌 모건은 6월 16일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제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 테스트와 법원 해석, 특히 '투자 계약'에 관한 감정적인 주장과 SEC의 90년간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고 설명했다.

마크 파겔은 동일인물이 두 번째로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SEC가 첫 번째 제출에 대응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이 아직도 해당인의 PACER 계정을 차단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플은 최근 SEC에 보낸 서한에서 XRP와 같은 대체 가능한 암호자산은 2차 거래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루이스 코헨과 2023년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이러한 토큰들이 증권의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키너는 지난 4월 첫 번째 '결정적 증거' 제출이 기각된 후 다시 한번 시도에 나섰다. 그는 최근 딜러 등록 없이 페니스톡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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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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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JOON0531

2025.06.01 04:2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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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리가또

2025.05.31 00:18:1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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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당

2025.05.30 23:00:2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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