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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디파이·블록체인 규제 대전환…스테이킹·마이닝 합법화 선언
손정환 기자
SEC가 스테이킹과 마이닝을 더 이상 증권거래로 보지 않겠다고 밝히며 디파이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입장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의장 폴 앳킨스는 명확한 규제 방향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입장을 크게 바꾸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직후 SEC 의장 폴 에스. 앳킨스(Paul S. Atkins)는 시장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거래자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앳킨스 의장은 디파이를 미국의 핵심 가치인 사유 재산권 및 자유 시장 경제와 연결지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 금융이 중앙 중개 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촉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 관리 체제 하에서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SEC가 일부 블록체인 활동을 더 이상 **증권 거래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간 주된 논란거리였던 스테이킹 서비스와 마이닝에 대한 법적 해석이 완화되면서, 이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업증명(PoW) 혹은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이 아닌 합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된다.
SEC는 또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지갑 소유가 투자자 자율성과 보안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강조도 곁들였다. 이는 중앙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용자가 직접 암호화폐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특히 앳킨스 의장은 향후 새로운 법규 마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금융 상품의 다양성 확대와 수익 기회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창업자의 활발한 프로젝트 추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시장 참여자 지원이 확대된다면 전반적인 생태계 활성화는 시간문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발표는 SEC가 디파이 및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한 투기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존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규제 환경이 마련되면, 전 세계 자본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명 비트코인 분석가 플랜비(PlanB)는 다음 달 비트코인(BTC)이 13만 달러(약 1억 8,070만 원)를 돌파할 수 있다는 다소 공격적인 예측을 내놓으며, 낙관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SEC의 이번 태도 변화가 이러한 상승 가능성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시장의 톱다운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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