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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법(CLARITY Act)을 찬성 47표, 반대 6표로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보다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를 이끄는 GT 톰슨 위원장은 통과된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견이 있는 위원들은 오는 금요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법안 논의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날 표결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별도의 개정안 논의와 맞물려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CLARITY 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번 CLARITY 법안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어떤 기준과 조건 하에 운영돼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 상품이 SEC 또는 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처음 발의됐으며, 현재 상원에서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률인 'GENIUS 법안'의 표결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공화당 중심의 이런 입법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려는 전반적인 움직임과 결을 같이 한다.
이번 법안이 하원 전체를 통과할 경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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