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갈등 완화' 외쳤지만… 對中 관세 여전히 30%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30%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무역 장벽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가장 높은 단계의 추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음에도 핵심 항목에 대해선 기존 관세 대부분을 유지한 셈이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국은 기본 수준의 10%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펜타닐 밀수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20%의 별도 관세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 완화 수준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UBS의 이코노미스트 아비게일 와트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품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15%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평균인 3%에 비하면 여전히 다섯 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 이전인 첫 임기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높은 관세가 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워 제품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해 인플레이션 악화를 재촉할 가능성도 있다.

도이치뱅크의 리서치 전략가 짐 리드는 “이번 미중 협상 결과는 이른바 ‘해방의 날’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며 “지난 6주간의 혼란이 모두 악몽처럼 사라진 듯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완화는 단기에 한정되겠지만 여러 방면에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톤엑스의 선임 고문 존 힐슨래스는 “관세는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시키므로 이를 완화하면 주가와 기업 이익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가계의 401(k) 은퇴 계좌 성과도 좋아져 소비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관세 하향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의 전이를 줄이고,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유지 압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며 이번 조정이 통화정책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일정 부분 정상화하며 시장 안정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남아 있는 가운데, 향후 협상에 따라 시장 환경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