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입 23조 돌파…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효과인가

4월 한 달간 미국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63억 달러(약 23조 4,720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수입세 강화 정책, 특히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시행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지난 3월의 87억 달러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관세 수입 급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행한 수입세 확대 조치의 직접적인 효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됐고, 특히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협상 여지를 남기고 보류됐다. 미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세입을 기록한 사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세 수입 증가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MO 캐피털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살 구아티에리(Sal Guatieri)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증가가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렵다”며 “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관세가 줄어들 경우 다시 세입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연방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작년 대비 23%나 늘었고,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 지출은 세수보다 1조 8천억 달러(약 2,59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약 5,18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 적자 해소’ 실현은 상당한 정치적 결단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가운데, 의회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구아티에리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면, 정부는 세입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상 최대 관세 수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효과를 단기간 내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