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5천억 신속 집행, 경기 활성화 성과 점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묶은 사업의 약 절반을 집행하면서,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지가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 집행 상황을 확인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직후 10조5천억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47%인 5조원이 이날 기준 집행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85%를 상반기 안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계층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경 예산 4조8천억원 가운데 80%인 3조8천억원이 내려갔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총 1천904억원 중 677억원, 비율로는 35.6%가 지방정부에 교부됐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편성되고 늦게 집행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실제 지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 지연이나 현장 혼선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무공해차 보조사업도 추경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시도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구조인데, 추경 예산 1천500억원 가운데 825억원이 교부돼 집행률은 55.0%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런 보조사업 집행 속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내수 진작뿐 아니라 친환경 전환 정책의 실효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산이 적기에 풀려야 소비자 구매와 지방정부 사업 추진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본예산 집행도 함께 점검됐다. 올해 본예산 가운데 공공부문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은 4월 말 기준 266조1천억원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40.5%였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 재정 집행을 앞당겨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추경 예산이 실제 소비와 투자, 지원금 지급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