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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한국의 선거가요 글로벌 웹3 시장 특히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가상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웹3 전문 리서치 회사죠 타이거리서치가 토큰포스트를 통해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쉽고 또 깊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행자
네 안녕하세요. 한국 시장 정말 중요하죠. 하루 거래량이 7조 원 넘고 활성 이용자도 거의 천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세계 3위권 시장입니다. 특히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 상에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뭐랄까 온체인 활동도 아주 활발해서요.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 반응을 보고 아시아 진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여러분들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토큰포스트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타이거리서치 보고서를 보면서 예상되는 주요 변화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세금 문제겠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 지금 2027년까지 미뤄져 있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진행자
아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 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 개인한테만 계속 세금을 유예해 주기가 정책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현재는 2027년까지 유예지만 대선 이후에 정부가 유예를 취소하고 과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토큰포스트
만약에 과세가 진짜 앞당겨진다면 시장에는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혹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진행자
네 보고서에서 인도랑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세금 부과 후에 거래량이 최대 70%까지
토큰포스트
70%요 엄청나네요.
진행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한 60% 정도 급감했다고 해요. 이걸 보면 한국도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량이 최소 20% 이상 줄고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좀 주시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세금 문제와는 좀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잖아요. 바로 그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 이건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요
진행자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 후보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요 가장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또 이준석 후보는 국가 전략 자산 확보 차원에서 ETF 도입을 언급했죠. etf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구요. 또 거래소 안의 수수료 경쟁도 좀 촉진될 수 있어서 여러분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꽤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아 그렇군요. 확실히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건전한 경쟁도 이뤄질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 1거래소 1 은행 원칙 폐지 논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거래소마다 딱 한 은행하고만 실명 계좌를 연결해야 하잖아요.
진행자
네 맞아요. 원칙 때문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은행 선택에 좀 제약을 받고 거래소 간 경쟁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죠. 국민의힘은 폐지를 공약했구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는 있었는데, 최종 공약 포함은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금융당국도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이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확 바뀌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토큰포스트
아 그래요. 근데 보고서는 이 원칙이 폐지되면 오히려 경쟁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요
진행자
맞아요. 네 지금도 사실 소수 대형 거래소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여러 은행과 연결이 가능해지면 신규 거래소들이 진입하기 좀 더 쉬워지고 그 결과로 서비스 경쟁이나 수수료 인하 같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 세탁 우려도 트래블 룰 그러니까 자금 이동 추적 규정이 도입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구요.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인데 한국은 그동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쪽에 좀 더 집중해 왔잖아요.
진행자
그동안은 그랬죠 근데 글로벌 트렌드를 뭐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부 유출 방지 같은 이유를 들면서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김문수 후보 측도 관련 규제 마련을 공약에 포함시켰어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아직은 뭐랄까 목표 제시 단계 정도로 보이고요. 이걸 누가 발행할지 담보는 어떻게 관리할지 규제는 또 어떻게 할지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서요. 이건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큰포스트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가상자산 ETF 도입은 비교적 좀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과세 시점 조정이나 1거래소 1은행 원칙 변경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같은 것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네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네 타이거리서치 보고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한테 웹3 관련 정책이 최우선 순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하지만 뭐 과세 문제처럼 결국에는 시행될 변화들이고요. 또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관련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점은 이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여러 규제와 정책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혹은 관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뭐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거 외에 이런 변화가 가져올 기회는 무엇이고 또 위험 요인은 무엇일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대비할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토큰포스트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