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무역합의 완전히 위반”… 미중 긴장 재점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5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우리와 맺은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임시 타협에 대한 불신을 더욱 자극하며, 글로벌 시장에 다시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5월 초 체결된 본 합의는 무역전쟁 기간 동안 서로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고 향후 90일간 장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벌자는 취지였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로 낮췄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의무 이행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당시 도입한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상 테이블 역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양국 간 장기 무역협상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 대화가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일부 관세의 법적 정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미 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펜타닐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된 관세의 시행 권한이 트럼프 정부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가운데 약 10%만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 연방항소법원은 현재 관세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해당 사안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하락 출발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신뢰가 붕괴될 경우, 향후 관세가 다시 100% 이상으로 오를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글 말미에 “친절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또다시 강경 노선을 시사했다. 향후 무역 협상 방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행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와 중국의 반응이 다시 시장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