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업계별 전문가 12명을 전담 감시관으로 위촉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기술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고조차 어렵던 현실을 감안한 선제 대응이다.

공정위는 11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공식 위촉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상시 감시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감시관에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별 전문 인력이 포함됐으며, 현장 소통 능력도 겸비한 인물들이 선발됐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한 협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무단 유용 등의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실시간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기술탈취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에서, 감시관 제도는 제3의 외곽 채널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협회 등 여러 기관에 익명 제보센터도 마련해, 기밀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법 집행력도 함께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을 확충해 연간 직권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역시 재편해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사건 검토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지금의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이는 피해기업이 입증 자료 확보 없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 피해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준비하고 있다. 과징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과 소송비용 보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보호 강화 흐름은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보호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감시 체계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불공정 거래 관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