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수익 동결 '지급정지 제도' 도입 검토…조작 차단 선제 대응 나선다

한국 정부, 암호화폐 조작 차단 위해 '지급정지 제도' 도입 검토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세 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 동결 권한을 수사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 실현 전 계정을 미리 동결해 자금 인출과 은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7일 외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시세 조작 사건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급정지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자산을 동결하려면 검찰 수사 이후 법원의 영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피의자가 자금을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제도는 주식 시장의 자본시장법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25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했으며, 실제로 같은 해 9월 금융당국은 한 1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75개 계좌를 사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수익으로 확인된 4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아직 매도조차 되지 않았던 미실현 이익이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보다도 은닉이 쉬워 수사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며 “해당 사례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효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단계 가상자산 입법으로 사전 집행 권한 확대될 듯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작 금지에 중점을 뒀지만, 금융당국이 자산을 사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2단계’ 입법에서 지급정지 제도 등 집행 권한이 보강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장 남용 방지, 수사 협조 등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정비되고 있다. 2025년 7월 출범한 공동대응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주요 조작 사례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을 적용해 알고리즘 반복 거래, 언론 활용 펌핑 등 전략적 시세조작도 탐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전보다 엄격한 책임 기준도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업비트에서 발생한 3,000만 달러(약 434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 이후 주요 거래소를 은행 수준의 보안·책임 기준으로 묶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암호화폐도 전통 자산처럼 다루겠다'는 정부 의지

당국의 행보는 암호화폐를 더 이상 '회색지대'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역시 전통 금융상품처럼 철저히 규율돼야 한다”며, 주식과 금융투자의 규범을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정지 권한 도입이 확정되면, 앞으로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투자자 보호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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