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인력 27% 감소, 전화·종이신고 지연

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한 해 인력을 27% 줄인 뒤 2026년 신고 시즌을 대체로 넘겼지만, 전화 응대와 종이 신고 처리에서는 병목이 드러났다. 대규모 감원이 세무 행정의 서비스 품질과 기술 전환을 몇 년 동안 흔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포천(Fortune)은 더글러스 오도넬(Douglas O’Donnell) KPMG 워싱턴 내셔널 택스 시니어 매니징디렉터가 정부효율부(DOGE)의 IRS 감원 여파를 우려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오도넬은 1986년부터 2025년까지 IRS에서 일했고 두 차례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오도넬은 “DOGE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감원이 집행과 기술 부문에 집중된 반면 납세자 서비스 수준은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RS 납세자보호관 보고서는 IRS 인력이 2025년 초 10만2101명에서 같은 해 12월 7만4465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감소율은 27.07%였다.

재무부 세무행정감찰관(TIGTA)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만1273명이 퇴직·분리·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IRS를 떠났다고 밝혔다. 일부 재채용 뒤에도 순감소율은 28%로 집계됐다.

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과 인력 구조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조직이다. 세무 행정에서는 납세자 응대, 신고 처리, 집행, 정보기술 운영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순한 인원 축소가 처리 속도와 시스템 개선 여력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원 직후의 성적표는 엇갈렸다. 납세자보호관은 2026년 신고 시즌에 IRS가 개인 소득세 신고 1억4022만2000건을 접수하고 환급 9041만1000건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와 자동화가 다수 납세자의 신고·환급 절차를 지탱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6년 신고 시즌 예비 관찰 보고서에서 IRS가 전체 1억7700만건의 신고 중 약 98%를 처리했지만 종이 신고 처리는 늦어졌다고 밝혔다. 개인 종이 신고 평균 처리 기간은 약 한 달로, 전년의 약 두 배였다.

종이 수표 환급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생겼다. 직접입금 정보를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약 420만건의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전환 과정에서 일부 환급 지연이 발생했다.

전화 응대도 약해졌다. GAO는 2026년 IRS 전화 접수량이 전년보다 약 300만건 줄어 약 2800만건이었지만, 고객서비스 직원이 받은 전화는 약 200만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평균 대기 시간은 2025년 3분에서 2026년 8분으로 늘었다.

IRS의 공식 평가는 더 방어적이다. IRS는 2026년 신고 시즌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고,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 IRS 최고경영자가 납세자 서비스를 위한 적정 인력 유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세무 실무 업계에서는 자동화가 단순 신고를 처리하더라도 복잡한 사례는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도용 피해, 서류 보완, 환급 지연, 심사 대응처럼 예외 처리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인력 축소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IRS 운영에서 14억 달러(약 1조9390억원) 삭감을 제시했다. 같은 문서는 Direct File 프로그램 종료와 IRS 연말 인력 27% 감축을 함께 적었다. 이 예산안은 의회 승인 전 단계다.

쟁점은 당장의 신고 처리보다 다음 단계다. 오도넬은 디지털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려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할 예산과 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봤다. IRS 감원이 세무 행정의 서비스 품질과 기술 전환에 미칠 영향은 2027회계연도 예산 확정과 인력 보강 속도로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