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비리, 18억 횡령의 전모 드러나다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위 매물로 시세를 끌어올린 부동산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개발사업과 중개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장 출신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광주 재개발 사업지 안의 일부 필지 거래 과정에서 실제보다 토지 매매대금을 높게 꾸민 뒤, 그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직접 조합을 꾸려 주택을 짓는 방식인 만큼 토지 매입 가격이 사업비와 분담금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과정이 왜곡되면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전체의 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 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하고 금융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 18억2천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개발사업에서 토지 가격이 부풀려지면 시행사와 조합, 최종 수요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면 사업비가 커지고, 이는 분양가나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불법행위로 여겨진다.

경찰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씨 등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중개 자격 없이 거래에 개입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광고와 과장 공고를 올려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운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매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의사가 없는 물건을 미끼처럼 내놓는 수법인데, 소비자가 시장 가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가격 왜곡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꼽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오는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정보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허위 광고나 가격 부풀리기의 파급 속도도 더 빨라지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개발사업 비리와 온라인 중개 질서 교란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