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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스테이블코인 ‘화폐’ 간주하나…“송금법 적용될 수 있어”

The Daily Meal

2019-01-07 월 14:33

미국 텍사스주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금융부의 찰스 쿠퍼 위원은 암호화폐 ‘감독 보고서 1037’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해석하고 관련 업체에 자금법과 인허가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귀금속, 알고리즘 등으로 자산을 담보하여 암호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 작년 서클, 제미니 등 여러 업체가 투자자 신뢰를 잡기 위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을 내놨으며 페이스북도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텍사스주는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암호화폐 수령을 자금 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보고서 1037은 스테이블코인 처리 방안을 기술하며 “매입시, 토큰을 담보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수령은 미래 특정일이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용을 약정하므로 ‘자금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화폐 상환권 제공 여부에 따라 업체에 인허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퍼 위원은 거래소와 스타트업에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며 “자금 이전과 관련될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와이오밍주가 자금송금법을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여 거래소에 예치 자산의 두 배에 달하는 예비금 보유를 요구했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률 적용을 철회하는 하원법 19가 통과할 때까지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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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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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6.14 15:06:1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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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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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만
  • 2019.01.11 13:43:56
암호화폐 변동가능성을 줄인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실생활경제에 도입하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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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1.10 14:34:57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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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19.01.09 07:12:5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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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1.08 13:38:5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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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여름가을
  • 2019.01.08 10:43:10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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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domlove78
  • 2019.01.08 10:11:56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간주하겠다는 게 요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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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운드스미스
  • 2019.01.08 10:05:53
이제..하나둘...비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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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둥파파
  • 2019.01.08 00:13:22
이제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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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어왓
  • 2019.01.08 00:06:44
좋은 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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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딸
  • 2019.01.07 18:35:29
미국 텍사스주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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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ity
  • 2019.01.07 18:21:0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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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_7OR
  • 2019.01.07 18:08:00
스테이블코인 자체보다는 스테이블코인들의 등장으로 암호화폐 생활화가 가속화되는 데에서 기존 암호화폐들 가치가 올라간다는데 의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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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bk6884
  • 2019.01.07 18:05:07
스테이블코인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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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pmudang
  • 2019.01.07 17:08:29
달러 -> 암호화폐
로의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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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제트1
  • 2019.01.07 15:11:23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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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hemoon
  • 2019.01.07 14:38:39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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