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FSU 총격 연계해 오픈AI 형사수사 착수

플로리다주가 챗GPT와 모회사 오픈AI 그룹 PBC를 상대로 형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립대(FSU)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챗GPT가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제임스 우트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통신 내용 검토 결과 ‘형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예고한 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아동 피해 가능성, 국가안보 위협, 그리고 FSU 총격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세 학생 피닉스 아이크너가 총격을 벌여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건이다. 플로리다 당국에 따르면 아이크너는 범행 전 챗GPT에 미국 사회가 총격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특정 시간대 대학 내 어느 구역이 가장 붐비는지 등을 물었다. 일부 질문은 무기와 탄약 관련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졌다.

우트마이어 장관은 “화면 너머에 사람이 있었다면 살인 혐의로 기소했을 것”이라며 “상대가 챗봇, 즉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형사상 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설계가 이뤄졌는지, 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압박 속 소환장 발부 수순

이번 수사는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모랄레스의 유가족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아이크너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챗GPT와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챗GPT가 ‘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에 대해 조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은 앞으로 오픈AI의 내부 정책, 학습 및 운영 관련 자료, 법집행기관 협조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사 초점은 챗GPT의 설계와 관리, 운영 과정에 관여한 ‘인간’의 판단과 책임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AI 답변의 유해성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 주체의 법적 의무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AI가 공공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요약해 답하는 구조라고 해도, 위험한 맥락에서 충분한 차단 장치가 있었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픈AI “비극이지만 책임 없어”

오픈AI는 즉각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NBC 뉴스에 낸 성명에서 이번 총격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챗GPT가 이 끔찍한 범죄에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챗GPT는 인터넷 공개 정보 전반에서 널리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만 제공했으며,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활동을 장려하거나 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결국 ‘정보 제공’과 ‘범행 조언’의 경계다. 챗GPT가 단순히 공개 정보를 재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의도를 인지할 수 있는 정황 속에서도 부적절한 응답을 내놨는지가 수사와 향후 법적 판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AI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생성형 AI의 안전장치, 미성년자 보호, 허위정보와 범죄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형사수사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AI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