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종원, 이하 KBIPA)는 오는 5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국회의원과 이주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KBIPA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규제'에만 머물러 있던 블록체인 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8년간 블록체인 기본법의 입법 공백이 지속되며 갈라파고스 규제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우수 기업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과 산업 발전에 발맞춘 블록체인기본법의 시급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을 가상자산 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AI 시대 핵심 기술인 ‘디지털 신뢰 인프라(Digital Trust Infrastructure)’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로드맵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기조강연과 발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기조강연: 이효진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블록체인 생태계 변화와 정책과제’

▲ 주제발표 1: 이동기 박사(KBIPA GRC 센터장) -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정책 성찰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추진 방향’

▲ 주제발표 2: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블록체인기본법 입법의 법적 필요성’

▲ 주제발표 3: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대안: 법적 안정성과 산업 육성의 조화’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KBIPA 김성곤 상임부회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종현 대표(데이터랩스), 이민기 이사(EQBR Holdings)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김종원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투기 방지에만 매몰되어 기술 발전이 소외되었던 지난 10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을 국가 핵심 신뢰 인프라로 안착시켜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 패권을 주도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