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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권한 없다' 판결 / TokenPost Ai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 관련 법률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존 관세 조치 중 일부를 무효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경제적 위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xios, WuBlockchain 트위터 인용)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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