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코인' 정조준… 암호화폐 수익금지법 'MEME법'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겨냥해 미국 민주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트럼프코인’ 등 밈코인 프로젝트를 겨냥해 입법과 조사라는 이중 공세를 펼치며, 현직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수익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는 조치다.

6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현대판 부정한 이득 및 위법행위 집행법(Modern Emoluments and Malfeasance Enforcement Act)’, 줄여서 ‘MEME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증권이나 선물, 상품, 그리고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포함)의 발행, 후원, 홍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피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코인은 백악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건 중 하나”라며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암호화폐 이득을 얻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하원의원 마르코 리카르도와 공동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다.

MEME법은 단순히 암호화폐 수익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밈코인처럼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시장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홍보함으로써 유권자와의 정서적 결속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이번 입법 추진의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하원 산하 소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익 구조 및 윤리적 쟁점을 따지는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제도적 포위망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직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 활동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MEME법안은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관련 윤리 기준 마련 논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와 공적 권한의 경계 설정이라는 새로운 논쟁이 미 정가를 달굴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