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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부와의 정책 조율도 예고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공약은 기존 금융위 정책 기조와 방향이 거의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문제도 오는 6월 이후 공식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속도 조절과 세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은행 계좌가 몰리는 구조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독과점 문제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방향은 잡혔지만 세부 전략은 다음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예금 보호 한도 상향 계획, 제4 인터넷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예금 보호 상한은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MG손보에 대해서는 이달 중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와 정책 구체화 과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