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스테이블코인까지… 대선판 흔드는 '코인 공약 전쟁'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국내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약속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핵심 공약은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현물 ETF 도입에 더해 파격적인 가상자산 세제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래소 수수료를 낮추고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화폐의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된 후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사례는, 국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 공약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 구조를 만드는 등 실용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회계 공시와 사용자 보호 기준 등 명확한 규율 체계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토큰증권(STO)에도 적극적인 반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미술품, 특허 같은 비전통 자산도 토큰화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찬성하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제한을 폐지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구상도 주목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별도로 경제특구를 조성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과 세금 감면 같은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당선 이후 실제 정책 실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