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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CFTC에 더 큰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베넘 전 위원장은 5월 28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업계의 주장을 옹호하며, 대형 암호자산 다수가 ‘상품’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률을 보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토큰들은 상품으로 분류된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법 체계가 암호화폐의 정확한 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EC는 상품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고, CFTC는 파생상품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현물 시장(cash market)에 대한 규제까지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베넘 전 위원장은 이어 "CFTC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이 시장은 계속해서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과 맞물려, 향후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SEC와 CFTC 간 관할권 논쟁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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