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휴전 이행안 합의…희토류·첨단 기술 교환 '물꼬'

김민준 기자

2025.06.11 (수) 19:28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 완화와 핵심 전략물자 교환을 중심으로 무역 휴전 이행안의 구체적 틀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 있다.

美·中 무역 휴전 이행안 합의…희토류·첨단 기술 교환 '물꼬' / TokenPost Ai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초 합의한 무역 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양국 대표단은 런던에서 열린 이틀간의 협상 끝에 관련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으며, 이는 양측 모두 지지부진했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핵심 전략물자에 대한 상대국 접근권을 복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무역 합의안은 양국 간 격화된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세계 최대 두 경제 강국이 일단 악수는 마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떨어지자마자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체결된 제네바 합의 당시, 양국은 상호간 수입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향후 90일 동안 대폭 철회하기로 했는데, 이번 프레임워크는 그 실행 매뉴얼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 측은 배터리와 첨단 전자기기 생산에 필수적인 중국산 희토류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금지한 항공기 엔진 부품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는 이번 합의 틀 안에서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 공급망의 안정을 되찾으려는 미국의 전략과 밀접히 맞물린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무역 휴전 이행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양국 간 무역 긴장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복수의 외신은 이를 두고 “미·중 간 거래의 복원 시그널”이라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 기조나 시 주석의 자국 내 강경 기류를 감안할 때 최종 합의까지 진통은 남아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산업, 안보, 기술 주권을 둘러싼 양국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기 반등과 무역 환경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 열쇠는 여전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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