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 상원 협상 지연…통과 시간표 흔들리나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클래러티(CLARITY) 법’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정 논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상원 협상이 5월로 미뤄졌고, 내용보다 ‘시간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핵심 쟁점 상당수는 정리 단계에 가깝지만, 남은 입법 캘린더가 촘촘해 추가 지연을 허용하기 어렵다. 7월 표결 가능 창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안이 2026년 내 통과될 여지는 남았지만 “더 늦어지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EC·CFTC 역할 구분은 진전…남은 숙제도 뚜렷

월렛커넥트(WalletConnect) 최고경영자 제스 훌그레이브(Jess Houlgrave)는 코인피디아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클래러티 법안을 “업계에 ‘한 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등록 경로를 구체화했으며, 개발자와 ‘자기수탁(self-custody)’에 대한 취급이 개선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그는 “프레임워크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처리, 디파이(DeFi) 조항, 네트워크 토큰을 실무에서 어떻게 정의할지 같은 ‘기초 공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한 발 더…준수(컴플라이언스)가 관건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는 실무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훌그레이브는 기존 ‘지니어스(GENIUS) 법’ 등 선행 논의 위에 쌓이는 형태로 규제 틀이 다듬어지면서,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 레일(결제망)로 붙일 수 있는 길이 더 분명해졌다고 봤다.

그는 ‘허용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더 명확한 수탁(custody) 규정, 기존 결제 시스템과 병행 통합 경로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툴링이 준비돼 있더라도 규정 준수는 끝까지 따라붙는 핵심 레이어라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의 속도는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기수탁’ 안전지대가 채택의 열쇠…통과 시 시장 심리 즉각 반응

훌그레이브가 꼽은 가장 중요한 규제 결정은 ‘자기수탁’에 대한 명확한 보호장치다. 그는 “자기수탁 인프라에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ur·규제 안전지대)’를 주는 것이 성장의 잠금 해제”라며, 비수탁(non-custodial) 소프트웨어를 금융중개기관처럼 규율하려는 혼선이 제품 개발을 늦추고 혁신을 해외로 밀어냈다고 말했다.

글로벌 측면에서는 관할권마다 전제가 달라 ‘규제 파편화’가 여전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클래러티 법이 전진하면 완전한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각적인 심리 변화와 함께, 더 명확한 준수 경로를 기반으로 기관 자금 유입과 은행권 연동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클래러티 법 통과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 총성”이라며, 특히 결제와 온체인 결제·정산에서 변화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