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대부분 증권…규제 개선 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수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혁신에 힘을 실어줄 암호화폐 친화적 인물이기 앞서 강력한 파생상품 규제 수립을 주도했던 규제 찬성론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2021년 5월 7일(이하 현지시간) CNBC '스쿼크박스' 방송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 가치 저장 수단이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거래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지만 사기 및 기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가 혁신을 위해 기술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이 '투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많은 암호화 코인(crypto coins)이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SEC 관할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무언가가 증권이라면 SEC는 이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칭하지 않겠다"며 "많은 암호화 토큰(crypto tokens)은 사실상 증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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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한 특정 주식 및 암호화폐 급등 현상을 조사하게 된 겐슬러는 금융 시장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EC 위원장은 "수정헌법 제1항에 따라 자유로운 발언권을 갖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자유 발언)가 대중을 오인하게 하거나 조종하거나 시장을 조작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갠슬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인물이다. 규제 장벽을 허물어 혁신의 길을 터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시장이 적응해야 할 규칙과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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