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산업 떠난 인재들… 탈미 현상 가속 우려

수년간 미국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미궁에 빠진 듯한 복잡한 일로 여겨졌다. 불확실한 법적 기준과 적대적인 규제 환경은 수많은 창업자를 스위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해외로 밀어냈고, 이들 국가는 결국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친암호화폐’ 기조를 드러내며 변화의 신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여전히 미국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감독 기관들은 여전히 모호한 경고와 ‘집행을 통한 규제’ 조치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탈중앙화를 달성해야만 규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시대적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거의 모든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결과,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분산화로 나아가려는 순간부터 SEC의 감시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같은 규제 구조는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신규 토큰의 필수 파트너인 유동성 공급자들은 미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와의 협업을 피하고 있으며, 중앙화 거래소 역시 미국 프로젝트의 토큰 상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탈중앙화 거래소도 법무팀의 조언에 따라 미국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그 결과, 미국의 창업자들은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에 제대로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 및 기업 구조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승기를 잡고 있다. 스위스는 FINMA의 비조치의견 제도(no-action letter)를 통해 토큰 분류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역시 낮은 규제 부담과 유연한 기업 설계로 프로젝트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개발, 인재 고용, 혁신활동 등 대부분의 실질적인 활동이 여전히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토큰 발행은 각종 관할권에 세운 재단이나 협회를 통해 해외에서 실행된다. 미국 내 창업자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법무비용을 부담하고, 셸 회사와 해외 파트너를 중간에 두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감수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뿐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도 손실을 안긴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점점 더 인재와 투자,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단순한 감세 공약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의 규제 지형에서는 미국 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되던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위 테스트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기술에 맞는 맞춤형 규제틀이 절실하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핵심 팀의 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반영해, 토큰의 분산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세법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자 혜택을 억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SEC가 채택해 온 ‘선 조치, 후 해석’ 방식의 규제는 빠르게 종결돼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내 토큰이 증권인지, 혹은 상품인지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되살리고, 프로젝트 본사를 다시금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상당수의 창업자는 미국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길 포기하고 있다. 날마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외에서 설립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고용과 혁신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밀어내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친암호화폐 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상징적인 구호를 넘어서 규제 인프라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