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암호화폐 규제법 또 무산…EU MiCA 도입 지연

최윤서 기자

2026.04.18 (토) 21:51

폴란드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지 못하면서 암호화폐 규제법이 다시 무산됐고, EU MiCA 체계 도입도 지연됐다.

투스크 총리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대립 속에 투자자 보호 공백과 현지 암호화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폴란드 암호화폐 규제법 또 무산…EU MiCA 도입 지연 / TokenPost.ai

폴란드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뒤집지 못하면서, 핵심 ‘암호화폐 규제법’이 또다시 좌초됐다. 유럽연합(EU)의 ‘MiCA’ 체계를 맞추기 위한 법안이 연이어 막히면서, 폴란드의 디지털 자산 규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TVP 월드에 따르면 이번 표결에서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263표에 못 미쳤고, 찬성은 191표, 반대는 243표였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지지해온 것으로, 2024년 도입된 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에 맞춰 암호화폐 발행과 보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투명성,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아직 MiCA를 구현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다.

정부는 규제 지연이 투자자 보호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시장이 사기꾼들의 ‘엘도라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같은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다고 해서 내용이 잘못된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갈등은 폴란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잔다(Zonda)까지 끌어들였다.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잔다 최고경영자 프셰므스와프 크랄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그는 자신과 회사를 둘러싼 공방이 폴란드 혁신 시장에 해롭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표결 실패가 단순한 정치 충돌을 넘어, 폴란드의 ‘암호화폐 규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묶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EU 공통 규범과의 정합성을 놓친 채 규제 공백이 길어질 경우, 현지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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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폴란드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며 EU 표준(MiCA)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 폴란드 내 암호화폐 사업 환경은 규제 리스크가 높은 상태 유지
EU 규제 미정합 국가는 글로벌 투자 유입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존재
규제 공백 구간에서는 사기 및 불법 리스크 증가에 대한 주의 필요

📘 용어정리
MiCA: EU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 체계로, 발행·거래·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
거부권: 대통령이 의회 통과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권한
규제 공백: 법적 기준 부재로 시장 질서가 불안정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