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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오는 6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이 11만 1900달러의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나온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인도 대법원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공백 상태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리아 칸트 판사와 N 코티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다른 국가들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논의 문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근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23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많은 사용자와 거래소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싱크탱크 에시아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의 약 90%가 해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며 디지털 자산 업계 리더들을 사면하고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를 지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MiCA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인도 고위 관리는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즉흥적인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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