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싼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국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가로막을 뻔했다며, 백악관이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위트 국장은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행사에서 “우리가 중재자로 나서 은행과 크립토 회사를 함께 앉혔고, 결국 상원에 넘길 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은 크립토 기업이 사실상 은행처럼 움직일 경우 더 엄격한 규제를 원했고, 업계는 추가 규제를 최소화하려 했던 만큼, 최종안은 양측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의회 일정도 촉박…‘8월 휴회’ 전 처리 압박
위트 국장은 입법 일정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휴회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 조정 절차,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필요하다. 절차가 길고 변수도 많은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현안은 ‘크립토 과세’가 될 전망이다. 위트 국장은 “의회 차원에서 다음 순서는 크립토 세금이 될 수 있다”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도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긴밀히 조율하고 있지만, 세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수개월에서 경우에 따라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전략과 월가 움직임도 속도
같은 자리에서 위트 국장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업데이트도 “향후 몇 주, 또는 한두 달 내”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행정 조치와 입법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클래리티 법안과 별개로 비트코인(BTC)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가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트 국장은 전통 금융권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경쟁하기 위해 제품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과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도입, 인력 채용,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출발점일 뿐이고, 이후 이어질 세금·규제·비트코인 전략 논의가 미국 크립토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