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 법안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첫 연방 규제 체계 수립…디지털 자산 리더십 회복 신호탄

최근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공식 틀을 마련한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이 금융 혁신 분야에서 잃어버렸던 리더십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초당적 합의로 탄생한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 국가 안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과거 불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주춤했던 디지털 자산 산업이 다시 미국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금융 혁신에 앞장서며 전 세계 자본 시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디지털 자산 산업은 명확한 법·제도 대신 규제 기관의 소송 중심 집행 방식에 갇혀 수십억 달러(수백억 원)의 법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 기반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신을 위한 실험이 연방 기소로 비화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기업들의 탈출을 불러왔고, 이는 자국 경제에 장기적인 손실을 안겼다.

실제로 영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미국의 공백을 기회로 삼고 있다. 일본은 신중한 태도로 알려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정비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다수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조차 법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제 관점이 부재한 현실은 기존 산업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 상원이 제안한 시장 구조 관련 입법 초안과 GENIUS 법안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 초안은 디지털 자산 업계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미국 내 개발 및 운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는 미국이 다시 한 번 금융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디지털 자산 혁명은 이미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이 이 중심에 설지, 아니면 다른 국가가 주도하게 둘지는 지금의 입법과 규제 선택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치권이 이 변화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선명한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혁신을 기회로 만들 것이냐, 혼란 속에 머무를 것이냐는 결국 미국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