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 암호화폐 ATM 첫 규제 조례 통과…사기 피해 선제 대응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소도시 그로스포인트팜스(Grosse Pointe Farms) 시의회가 암호화폐 ATM에 대한 규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도시는 현재 암호화폐 ATM이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주 화요일 회의에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미시간주 내에서는 첫 번째 암호화폐 ATM 규제 사례로 기록됐다. 조례는 암호화폐 ATM 기기와 운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설치 기준부터 운영 방식까지 여러 제한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인근 도시인 세인트클레어쇼어스(St. Clair Shores)에서 한 지역 주민이 암호화폐 ATM을 통한 사기 피해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대응이다. 해당 사건은 시의회 회의에서 언급되며 본격적인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됐다.

미시간주법무장관 데이나 네슬(Dana Nessel)은 지난 4월 암호화폐 ATM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퍼지고 있다며 주 전체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Detroit Free Press)도 최근 암호화폐 ATM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집중 보도한 뒤,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레브 우드(Lev Wood) 시의원은 “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시키는 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의 목적은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당장 암호화폐 ATM 설치 계획이 없는 도시에도 사회 전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정부 차원의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과 선제적 정책 대응 사례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