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먼-프리드, ‘공정성 의문’ 제기…새 재판 청구 일단 철회

FTX 설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자신의 형사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에게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재판 청구를 철회했다. 다만 철회는 ‘without prejudice’(추후 재제기 가능) 형태로, 항소 절차가 정리된 뒤 다시 꺼내 들 여지를 남겼다.

뱅크먼-프리드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서한을 제출해 규칙 33(Rule 33)에 따른 새 재판 요청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FTX 붕괴와 관련한 사기 등 혐의 유죄 평결로 이어졌고, 그는 25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캘리포니아 롬폭 연방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다.

핵심은 ‘자필 제출’ 논란…판사 질의가 기폭제

이번 철회는 루이스 캐플런(Lewis Kaplan) 판사가 뱅크먼-프리드에게 “이전 제출 문서를 변호사가 도왔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한 직후 나왔다. 논란이 된 문서는 정식 법률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제출하는 ‘프로 세(pro se)’ 문서로, 검찰은 실제 작성 주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그의 어머니 바버라 프리드(Barbara Fried)가 별도 서한을 법원에 보낸 점도 의심을 키웠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번 서한에서 부모와 상의는 했지만 “문서의 최종 작성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 교체 신청·항소는 그대로…절차전 이어질 듯

뱅크먼-프리드는 법원의 질의에 대응하느라 새 재판 청구를 뒷받침할 추가 답변 준비 시간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캐플런 판사가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청구를 접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가 이미 제기한 ‘담당 판사 교체’ 신청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캐플런 판사가 ‘극단적 편견’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판사 배정을 요구했고,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한 항소도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면 기대감은 낮아…비트코인(BTC) 시장은 수급 변수에 민감

법정 밖에서는 ‘대통령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정책 등을 공개적으로 띄우며 사면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트럼프는 뉴욕타임스(NYT) 1월 인터뷰에서 사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이 7만76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거시 변수와 규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FTX 사태의 장기 후속 절차가 다시 부각되면 거래소 신뢰, 규제 프레임, 대형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투자심리에 간헐적 잡음을 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