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ENIUS法 따라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 추진…亞 디지털 금융 허브 노린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7월 초 통과시킨 ‘GENIUS 법안’을 계기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앞당기겠다고 밝혀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정치권도 뒤처지지 않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출시만 기다리는 규제가 아니라, 선도적 입법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명확한 세금 체계와 거래소 관리 기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법에 담을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투자증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공식화하며, 국내 디지털 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일상 결제는 물론, 송금과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업계에서는 “국가 기반 디지털 자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모인다. 국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시장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50대 국민 중 4명 중 1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며, 이 중 70%가량은 향후 추가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단기 투기 수단이 아닌 장기 저축과 노후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다.

국제적으로도 규제 마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GENIUS 법안뿐 아니라 유럽연합도 MiCA 법안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 상황. 이에 한국 정부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법 추진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