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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 검토"
토큰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과 위험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블록체인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가치·성장성을 제고하고, 개정 상법 안착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유도 등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후보자는 기본소득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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