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잠정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60일 연장

애플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을 잠정 보류하고 검토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보안과 국가안보 문제를 둘러싼 신중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9월 4일 애플의 ‘전국 5천 대 1 축적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점을 올해 12월 8일까지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당일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가 군사시설, 통신망, 보안시설 등 민감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정보기관, 외교부, 통일부 등 안보·외교 관련 부처까지 포함한 범정부 기구다. 이들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이미 지난 6월 16일 해당 요청을 공식 접수한 상태다. 앞서 2023년 2월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냈지만, 정부는 당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이 두 번째 요청인 셈이다. 반면 애플은 현재 한국 내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신속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보안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구글도 지난 5월과 8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 구글은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보안 대응이나 국내 법 적용 면에서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국내 정보보호 체계와 기술 주권, 그리고 외국 기업과의 데이터 공정성 문제까지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향후 국내외 정보기술(IP) 기업들의 유사한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례가 정부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출 승인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차세대 기술 산업의 외국계 경쟁력과 국내 기업의 역량 차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장에도 적잖은 파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