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업계 탈출 가속…징벌적 과세에 58조 원 해외 유출

인도 암호화폐 업계가 고율 과세와 불명확한 규제 환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전직 국회의원 리테시 판디(Ritesh Pandey)가 정부에 30%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인하와 1% 원천징수세(TDS) 폐지, 그리고 명확하면서도 공정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있어야만 인도가 웹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선 NFT 구매 한 건에도 여러 단계에 걸쳐 1%의 TDS가 적용된다. 이처럼 복잡한 과세 구조는 업계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판디는 암호화폐를 “청년을 위한 자산군(Yuva Asset Class)”이라 정의하며, 이는 인도 젊은이들이 혁신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법적 규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30% 고정 세금과 1% TDS 규정 등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7월 7일부터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거래·예치·스테이킹 등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18%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코인DCX(CoinDCX)의 CEO 수밋 굽타(Sumit Gupta)는 이같은 규제가 지난 1년간 약 5백만 명의 인도 사용자들을 해외 거래소로 유도했으며, 그 결과 약 420억 달러(약 58조 3,800억 원)에 달하는 거래량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약 42억 달러(약 5조 8,400억 원) 세수 손실을 입은 반면, TDS로 거둔 금액은 고작 3,100만 달러(약 431억 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아직 실시간 소득 추적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 결과 세수 누락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세무 당국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포렌식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기술 발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업계와 정책 당국 간 접점을 찾아보기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벤처 캐피털 해시드 이머전트(Hashed Emergent)는 'COINS 법안 2025'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자산의 자기 보관(Self-custody) 권리 확보, 세제 개편,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며,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인도의 웹3 산업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함에도 다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코인DCX, 와지르X(WazirX) 등을 중심으로 보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환경이 이어진다면, 투명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